Berliner Boersenzeitung - 누샤 아우벨: 연 기본급 143,056유로 — 포츠담 시민은 돈줄 취급을 받으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최고 수준의 보수에는 최고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
아우벨이 맡고 있는 시장직에는 B 7 보수등급이 적용된다. 공개된 법정 보수표에 따르면 세전 기본급은 월 11,921.34유로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43,056.08유로다. 이 금액에는 개인별 가산금과 기타 추가 수당이 아직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수당도 월 최대 420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26년에 시행한다고 발표된, 아우벨의 보수를 월 14,083.87유로, 연 169,006.44유로로 인상하는 조정 역시 이 수치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연 143,056.08유로, 앞으로는 연 169,006.44유로의 보수가 아우벨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런데 누샤 아우벨 시장은 동시에 지역 대중교통, 보육 서비스, 녹지 관리의 삭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이 보수는 페이스북에 행사 사진을 올리는 데 대한 포상금이 아니다. 아우벨은 그런 게시물을 올리는 일을 무척 즐기는 듯하지만, 이 보수에는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감독에 대한 높은 기대가 따른다. 지방자치조직법 제60조에 따라 아우벨은 행정을 지휘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정을 대표하는 얼굴에 그치는 인물이 아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포장세에 대한 아우벨의 책임
이 구상은 2024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도입 의안 26/SVV/0182와 시행 연기에 관한 2026년 6월 29일자 긴급 의안 26/SVV/0643에는 모두 누샤 아우벨이 주무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다. 세금 도입은 3월 25일에, 시행을 10월로 연기하는 결정은 7월 1일에 의결됐다. 시의회 다수파도 공동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시민에게 추가된 세금 부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벗어날 수는 없으며, 하물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계산서를 받아 드는 것은 포츠담 시민이다.
-  시민과 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 컵 하나당 50센트, 음식 포장용기 하나당 50센트, 식사용 도구에 20센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조합의 합계는 1.20유로다. 세금이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스무 번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제외한 계산으로 24유로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판매자이며,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계속 면세된다.

-  세무행정의 경우: 2027년부터 예상되는 수입 1,189,000유로에 비해 비용은 189,000유로로, 거의 16%에 해당한다. 전일제 인력 두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이 연기된 뒤 2026년 예산에는 134,500유로의 비용이 편성됐지만, 최초 세액 확정이 2027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세수는 편성되지 않았다. 삽입된 마크다운 (2)

-  재정의 경우: 연간 100만 유로를 보탠다는 계획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세수의 사용처는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정당한 목표지만, 이 세금은 전반적인 재정 건전화에도 사용된다

시는 2026년에 3,340만 유로의 적자를 예상했다. 예산계획은 시영사업체, 회사, 수탁관리기관을 포함한 장기부채가 2025년 말 기준 약 16억 1,0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시 자체의 차입금은 4,032만 유로였다. 이는 연간 신규 차입액이 아니다. 이미 2024년에도 적자는 4,555만 유로에 달했다. 의무적 지출의 증가와 주정부 교부금 감소도 추가 부담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응한 110개 기업 중 85%가 이 세금에 반대했다. 이는 경고 신호다. 2028년까지 재사용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17만 유로를 투입하더라도 추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과 관광정책에 필요한 것은 계속 늘어나는 부담이 아니라 매력적인 여건이다. 베르사유(프랑스 파리)에서는 입장료로 35유로를 내야 하며,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조차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5유로의 입장료를 받는다. 반면 상수시 궁전 공원은 무료다. 이 공원에는 매년 250만 명이 방문하므로, 입장료를 15유로로 책정하면 연간 3,750만 유로의 수입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우벨은 시민에게 계속 세금 부담을 더하는 대신 이런 가능성부터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포츠담 시청에서는 그러한 구상조차 나오지 않는 듯하다.

누샤 아우벨 자신처럼 현재 연 143,056.08유로의 보수를 받으며, 이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에게 비용 항목으로 잡히는 사람은 높은 보수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데 아우벨은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실상을 살펴보겠다. 시민은 어리석게 돈만 내는 돈줄이 아니다. 시청이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문제 때문에 끝없이 쥐어짜도 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드러난 심각한 구조적 실패로 시청 자체가 주도 포츠담의 추문거리가 되었으며, 스스로 ‘낙제’라는 평가를 ‘얻어낸’ 셈이다.

루돌프 브라이트샤이트 거리: 송달 증명이 있는 경고
시는 이미 2024년에 수년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후 루돌프 브라이트샤이트 거리(Rudolf-Breitscheid-Straße)에는 시속 10km의 속도제한이 도입됐다. 당시 근본적인 도로 정비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330만 유로의 재원이 부족했다. 임시 보수와 현재 진행 중인 교차로 개조공사는 인정할 만하지만, 도로 전체의 전면 정비를 대신할 수는 없다.

2026년 8월 26일자 위험 신고서에는 시 관계자들이 수년 전부터 알고 있던 파손 지점을 차량이 통과한 뒤 타이어 두 개가 손상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첨부된 수령확인서는 8월 31일에 해당 문서가 전달됐음을 입증한다. 요구된 것은 즉각적인 점검과 안전조치였다. 추가 민원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도 해당 파손 지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사안에서도 누샤 아우벨은 자신의 행정조직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부서와 부서 사이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예산 집행 동결에도 미룰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시속 10km 제한은 도로 정비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누샤 아우벨 시장이 이끄는 포츠담 시청 담당 부서들의 참담한 실패다. 이 주도는 수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계속 소모되고 쇠락해 왔다. 도로 통제와 공사, 일상적인 교통체증은 포츠담 시청 책임자들의 파국적인 부실이 낳은 결과다.
그런데도 아우벨 시장은 포츠담의 각종 행사에 뻔뻔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보아하니 페이스북에 올릴 보기 좋은 사진을 찍으려 한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시청에서 고분고분하게 움직이는 권력의 하수인들조차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혀야 할 일이다.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을 내세운 수사 이상의 것이다
언론은 여러 중증 장애가 있는 두 살 유아에게 보육시설 내 보조 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문제를 수개월째 보도하고 있다. 이는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며 법률을 무시한 방치다. 결정적인 조치는 9월 10일 사회법원 심리에서 판사의 압박을 받은 뒤에야 구체화됐다. 전문변호사 악셀 카푸스트(Axel Kapust)는 시가 피할 수 있었던 지연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누샤 아우벨이 이끄는 포츠담 시청 부서들의 이 불명예스러운 실패에 따른 비용은 시민이 부담해야 했다. 앞서 설명한 사건의 경위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추문이다. 아우벨이 시장직을 맡은 것은 2025년 10월부터지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시 집행부의 일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시청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당시에도 현재 문제의 대상이 된 아동의 자매에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자매 역시 중증 장애가 있었다. 그때도 아우벨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편집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러 최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는 포츠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누샤 아우벨을 법정에 소환하는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그 재판에는 분명 언론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이고, 비용은 또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문제에서 경험은 이력서에만 적혀 있어서는 안 된다.

페이스북, 런던, 루벨트: 잘못된 성과 평가 기준
페이스북 게시물과 주간 활동 보고는 제대로 작동하는 행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6월에 체결된 예산관리 현대화 자문계약도 아직 성공의 증거가 아니다. 자기홍보를 줄이고 검증 가능한 문제 해결을 늘리는 것이 마땅한 우선순위다. 편집부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아우벨은 런던에서 열린 나흘간의 회의에 참석한 뒤 10월 7일 돌아왔으며 시의회 주요위원회 회의에는 불참했다.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공식 경고를 받을 일이다. 대변인에 따르면 시는 출장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은 우선순위와 입증 가능한 효용이지, 출장비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아니다.

베른트 루벨트(Bernd Rubelt)가 풍력발전 반대자들과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을 방문한 뒤, 아우벨은 그를 해임하기 위한 안건에 서명했다. 루벨트는 그 방문이 사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아우벨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보았다. 루벨트가 건설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아우벨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신의 직무 수행상 무능은 명백하며, 브란덴부르크주의 주도 포츠담의 시장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루벨트를 해임한다고 해서 아우벨 자신의 능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장 재임 중의 또 다른 추문이 될 뿐이다.

아우벨에게 남은 길은 이제 하나뿐이다. 사임, 그렇지 않으면 해임 절차다!
앞서 살펴본 실적은 아우벨의 적격성에 중대한 정치적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요구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누샤 아우벨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의원들은 해임안을 제출하고, 법정 의결정족수와 기한을 준수하면서 지방선거법 제81조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이다. 2025년 사회민주당(SPD, 독일 사회민주당) 의 마이크 슈베르트(Mike Schubert)가 시장직에서 해임됐을 때와 마찬가지다. 포츠담에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지도력이지, 결함투성이 행정을 유지하는 데 갈수록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일이 아니다.

서연 김